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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 2009/02/19 15:38

중국의 2조달러 외환보유고가 미경제거품 초래(뉴욕타임즈)

中 과도한 저축이 美경제 거품 초래…美경제, 中자금 차입에 중독-NYT
2008년 12월 27일 (토) 17: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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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의 과도한 저축이 미국 경제의 거품을 초래했다고 미 뉴욕 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NYT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장에 오르기 전인 지난 2005년 3월 외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지만 버냉키조차 FRB 의장에 오른 뒤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국가 간 자금 흐름을 좀더 엄격하게 규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냉키는 이 같은 자금 흐름에서 좀더 균형을 취할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의 위험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미국 혼자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통해 강력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은 값싼 제품을 수입하고 낮은 비용으로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흐름을 방치했다.

중국은 값싼 제품의 수출로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조 달러 가량을 미 재무부 채권 등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그동안 SUV 차량과 더 큰 주택 구입 등 소비를 늘리면서 흥청망청 살아왔지만 이 같은 행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미국의 주택 거품이 무너지면서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빌미가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또 미국은 이처럼 값싼 외국 자금에 중독돼 있으면서도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외국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중독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NYT는 외국 자금의 차입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 19세기에만 해도 미국은 영국에서 차입한 돈으로 철도 등을 건설해 경제에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오늘날 차입되는 외국 자금들은 전혀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이라크전쟁과 같은 데에 투입됐을 분이라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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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 2008/12/27 23:39 | 서민경제살리기 | 트랙백 | 덧글(0)

[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국민신문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가구의 평균 실질가용소득이 극히 소폭(연간 1~2%)으로만 늘어나거나 침체돼 내수 주도적 성장의 가능성은 차단됩니다. 그러면 외국 시장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외수 주도적, 수출 주도적 모델로 계속 갈 터인데, 국제 경제 위기의 상황이 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세습적 비정규직들이 만성적인 빈곤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이들이 밀집한 지역들은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민 게토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빈민 비율은 러시아 등 준 독재형 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30%에 도달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터뷰 | ‘한국학’ 전문가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2008년7월24일 기사입력)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네이버에서 윗글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근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도 한국은 박노자교수님이 예견하신대로 반독재국가의 전형적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듬어지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결책을 짤막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한 2년의 폐지: 비정규직의 전환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에 탄력적인 임시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노동법에서처럼 ‘비정규직 고용사유 제한’을 실시하여 법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정상규정’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예외조항에 ‘비정상규정’을 두어 단기적/계절적 업무나 휴가중인 정규직 노동자의 일시대체 등의 특수사유로 제한시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전체 직원중의 비율을 20%미만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사유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직권중재권 부여: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그 ‘권고’의 기능만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아무런 법적 제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 더욱 강력한 직권중재권을 부여하여 파업과 직장폐쇄를 통제해야 합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수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직권중재권한이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직권중재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는, 그 상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기업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정지조건부’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조건부’효력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3. 파견근로와 외주화에 대한 철저한 세무감시: 근로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라는 뜻하지 않은 의무는 노동자의 근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주화는 기업주의 안이한 사회봉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에 대한 봉사의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무를 멀리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결국 기업독재국가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주화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법안에 규정해야 하겠습니다. 즉, 외주화를 할 수 있는 업무의 총량을 규제하여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실적의 20%미만의 범위에서만 외주화를 가능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20%의 범위는 비정규직의 전체직원 중의 비율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비정규직을 20% 고용했다면, 더이상의 외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20%를 외주화했다면 비정규직을 더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체계 동일화: 현재의 한국기업은 연공서열에 의해 연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공서열 중심문화는 쉽게 변질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체계로 마련하되, 정규직의 기업복지혜택부분만을 제외한 순수한 연공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기업복지혜택부분을 제외하는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대우라고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공공관념상의 타당한 차별이 있어야만 그 사회는 정상적인 경쟁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임금체계의 과중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최소/최대 임금격차를 2배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비정규직 대책을 제안합니다. 비록 짧은 생각으로 제안서를 올리는 것이나, 국가의 위기는 먼저 그것을 알고 대처한다면 능히 벗어날 수 있다는 요량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이후는 급격한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침체기를 미리 대비하는 선견자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경제침체기를 벗어난 수많은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국내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극복하였습니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박노자 교수님이 제안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로서는 소비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소비경제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기업 스스로 제 살을 깎아먹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저자 직접게재
담당부처 노동부 처리일 2008.09.11 18:23:21
내용
1. 평소 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및 외주화 20% 상한제 적용은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서 강도 높은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자칫 전체 일자리 감소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편, 2007.7.1.부터 시행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간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1호-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정부는 비정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 촉진, 사회안전망 강화,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복합적인 구조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의 주체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동일화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이 자체만을 가지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필요하며, 정부는 연구·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기간제(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9조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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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 2008/12/27 00:38 | 서민경제살리기 | 트랙백 | 덧글(1)

내년 세계경제를 보는 두 시선 '바닥'과 '최악'

내년 세계경제를 보는 두시선,‘바닥’과 ‘최악’
2008년 12월 24일 (수) 17:49 파이낸셜


올해 사상 초유의 극심한 침체기를 보낸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내년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 견해가 있는 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몽테뉴연구소 주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회동에서 “아직까지는 구조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을 향한 압박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세계 각국 중앙은행 간 공조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리셰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만큼 내년 상반기는 다소 빠르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주가가 40%나 빠지는 등 이미 나올 수 있는 손실이 다 나왔으며 가능한 악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호전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리며 경기부양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CNN머니는 “결과가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제로 금리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오바마 당선자의 경기부양책도 내년 후반기에는 경기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을 점쳤다.

S&P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 중남미 평가 책임자 세바스찬 브리오조는 “이들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적절했다고 본다”며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 등급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세계 경제위기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반해 일각에서는 미국과 영국 경제가 지난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불황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기간 미국과 영국은 각각 0.5%, 0.6%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질랜드 경제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0.4% 성장을 나타냈으며, 스페인에서도 GDP 추이를 나타내는 ISA 활동지수가 10∼12월 연율 1.5% 위축돼 15년 만에 첫 침체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2월 소비자 신뢰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기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 2의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진국 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반면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경기 둔화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수출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들의 피해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 여부와 미 정부의 늘어나는 재정적자 그리고 일본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세계 경제 견인차로서의 중국의 역할 등이 내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jiyongchae@fnnews.com 채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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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 2008/12/24 23:14 | 서민경제살리기 | 트랙백 | 덧글(0)

등록금 덫에 걸린 학생

등록금 빚에 도우미라도…졸업 전부터 ‘신불자’

기사입력 2008-12-24 08:45 | 최종수정 2008-12-24 10:55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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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스쿨(창업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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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 2008/12/24 11:09 | 서민경제살리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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